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별지82호 서식의 가격조사 산정 시행 관련하여 2012년도에 적폐청산과 정화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013년 제9차 긴급총회(2013.11.20.)시 사정사 및 감정사 자격증을 발급키로하여 2013년도 사정사(251명), 감정사(405명) 2014년도 사정사(-7명), 감정사(1명) 2015년도 사정사(1명) 2018년도 사정사(235명), 감정사(198명) 합 사정사(481명), 감정사(604명)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키로 결의

그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결의

○ 중고자동차 매매 시 가격 조사 산정 업무 수행

○ 공매·경매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

○ 기업 보유 자동차의 자산 평가 또는 매도 시 가격 산정

○ 민·형사상 소송 자동차의 가격 산정

○ 사고차와 침수차등 보험사의 배상 시 가격 산정

○ 신차 판매 시 일정기간 사용 후 인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

○ 캐피탈 자동차로써 연체 등으로 반환 자동차의 매도 시 가격 산정

국토부(자동차운영보험과-3867)에서는 전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료화 업무 무료화 업무로 구분 공개

유료전산항목 중 12번 사항란 세부내용 (압류건수, 압류저당내역, 번호판영치여부, 번호판영치최고일자, 직권말소예고통지일자, 구조변경건수 등)

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-2596호에서 상품자동차 수출시 매매 전후를 불문하고 징구한 금원은 취득세 감면 환급 조치하고 항구적 감면 개정으로 년 약 5십억원 감면 혜택 실현

(지방세특례제도-2596,2018.07.26)

(산출근거: 상품자동차 중 수출자 2%년 약 23,000대 × 수출 대당 평균가 3,000,000원 등록세 7%시 대당 210,000원 = 년 4,830,000,000원)

(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관련, 기획재정부 2018년 7월 30일 (월) 세법개정안,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관련)

(산출근거 : 사업자거래 년 약 1,150,000대 × 대당 거래 평균가 11,000,000원의 9/109는 면제 받고 세액 1% 대당 110,000원 = 년 126,500,000,000원)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관련)

( 산출근거 : 사업자거래 년 약 1,150,000대 × 대당 거래 평균가 11,000,000원의 세액 대당 770,000원 = 년 885,500,000,000원 )

자동차관리법 제76조(수수료)에 의거 원부조회 → 총회 결의에 의거 강력 호소 건의한 결과 교통안전공단과 ‘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약정’ 수정 체결

① 수수료 인상 시에는 사전 협의

② 정보 유출 시에는 국가정보 관리법에 근거

③ 저당·압류·연식은 조회와 상관없이 무료 이용 → 연간 약1억2천만원 절감

국토해양부령 제536호(2012.11.23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

①정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의거 신규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에 가림막 설치 의무 조항 입법 예고 → 연합회 총회에서 동법을 50만이상의 시?군에만 적용토록 결의 받아 법 개정 (전국대상지역 : 강남, 강서, 양천, 달서, 부평 이상 5개 지역 해당)

②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제123조제1항 사원증 사용 1년으로 입법예고 → 총회 결의(안)대로 2년으로 법 개정

③사업장 등록 평수 100평에서 200평으로 상향하여 법 개정을 함으로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권 보호

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재구축

· 도난차량 관리 입력시스템

· 허위·미끼매물 일일 점검 시스템

· 제시차량 중복등록 방지 시스템

· 이전등록업무 전산 시스템

· 사원이력(제한사원등록) 시스템

-다만 아래의 항목 외 유류비 및 일당 등 여하한 명목의 비용도 징구 할 수 없다.-

대기업 대표자 변경 관련하여 일반회원과 대기업회원으로 구분하여 정관 변경은 하지 않고, 시?도조합별 규정집에 근거를 마련키로 하여

1.법인으로써 일반회원은 시?도조합 사정에 따라서 1백만원 이하로 조정

2.대기업 법인대표자 변경 시 1억 미만으로 근거 마련

ucarkorea.kr 영리 단체 도메인 등록(2025년 11월 11일까지 10년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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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조경도부회장, 이명선부회장, 백승호조합장이 9개월간 활동한 결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(2016.9.21.)에서

○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 허용

○ 보증책임 완화

○ 임원변경승인 간소화

○ 개인정보유출 최소화

○ 취득세제도 개선

○ 전문민간단체 설립

○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

○ 중고차 평균시세정보제공

○ 불법행위 단속

이상 9개의 제도개선 정부측(안)을 확정함으로 장기발전 대책이 수립되는 원년

소득세법 제162조의3,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제5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마진과세 법 개정 때까지 저지키로 결의

ㆍ중고차 매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지정에 앞서 마진과세로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. 이는 마진과세로의 전환 시 자연스레 실거래가로 신고 되기에 정부의 세원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, 중복과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으며, 매매사업자에게는 과세부담을 덜 수 있음. 따라서 마진과세로의 전환 이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 지정 시행할 것을 강력히 호소건의

ㆍ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 대로 매입세액 공제율이 9/109로 2년간 유지할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2년간 유예시켜야할 것이다, 다만 2년 후인 2019년 마진과세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.

①과태료 및 포상금

㉠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15조

㉡포상금은 국세기본법 84조의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4의제4항

②규정 중 회원 및 회비규정 제10조(회비미납 회원의 제재)

③항 미납회비에 대하여는 연 20%의 금원을 일일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 삭제(20대 회장선거전 총회에서 결의)

① 손민상은 연합회 13대 회장을 역임 후 제14대 연합회고문으로 재임 중 제15대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 업무를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야하나 그 적법절차를 생략한 체 정동식 서울조합장, 원영재 인천조합장, 배복산 충남조합장 이상3개 조합장만 참석한 음식점에서 최수융을 단일후보 당선자로 선포함으로써 그 일체의 책임을 물어 32년차 제16차 총회(임시)에서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키로 결의.

② 최수융 대전조합장은 제15대 연합회장 후보등록자로써 04.11.19(금) 선거당일 50여명의 정체불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연합회를 불법 점거하였으며 또한 매입세액 관련하여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위협과 폭력적인 행위를 주도하였기에 32년차 제16차 총회(임시)에서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키로 결의